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0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소방 예산 2조 원 지원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 부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과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건을 배경으로, 기금 성격에 맞는지 여부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언급한 점을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국회 감시를 회피하고 입맛대로 사용되는 ‘사금고’라는 평가를 내렸다. 내년 사업비 45조 4000억 원 중 38.7%가 소비성 지출로 채워졌으며, 여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문화예술패스, 장·차관 관사 확보비 56억 72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재원 조달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 부채 상환을 미루고 국채 발행으로 104조 원대 현금을 쌓아두는 ‘회계 트릭’이라는 학계 진단이 제시됐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비 절반 가량이 매년 반복 지출되고 추가 세수는 2029년까지 끊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은 이와 같은 포퓰리즘 예산을 전면 백지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162조 쌈짓돈 기금’ 꼼수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4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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