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자치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지난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지역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을 주도하는 ‘충남형 주민주권 정책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예산 배분, 사업 실행, 결과 평가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주민주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연구모임은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하며,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또한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 진성범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4대 실천모델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주민총회 | 주요 지역 사업과 예산 우선순위를 주민 전체가 직접 결정 |
| 자율예산제도 | 가용 재원 내 생활밀착형 사업 우선순위를 배분 |
| 면장추천제 | 주민이 읍·면장 후보를 검증 및 추천 |
| 시범 모델 | 소득 지원으로 주민 참여 여건 변화 검증 |
김정태 교수 연구팀은 주민주권을 의제설정, 계획, 결정, 재정, 집행, 통제 등 6개 권한으로 분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연구 객관성 확보와 향후 계획
이번 연구는 가상인물 시뮬레이션(네모트론)과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객관성을 높였다.
앞으로 전문가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가용 재원과 전담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영권 의원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결과까지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기존의 제한적 참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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