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에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사법부의 무책임한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선고를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한을 3개월 넘게 초과했으며, 내란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다 될 때까지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으로 지정돼 있다. 전은수 대변인은 법정 기한을 초과하고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지연으로 인해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법원장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는 특정인의 안위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국민이 내란을 극복했음에도 사법부의 재판 지연으로 피고인이 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8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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