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6·3·3 원칙'을 강조하면서 내란 사건 앞에서는 신속한 재판이 멈췄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겠다는 일정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선거법 사건에서는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에서는 시간을 흘려보내도 된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지금까지 합의기일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끝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심리가 늦어진 이유와 향후 절차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77&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 대법원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가능성 비판
▶ 조국혁신당, 한덕수 전 총리 석방 위기에 "민주당은 무엇이든 하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