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은 2026년 11월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11월 20일에 종료되는 상황임에도 아직 선고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3년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그 이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심리가 진행된 점을 대변인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변인은 대법원의 심리지연이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1월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석방을 허용하는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대법원이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하며,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법부의 필수적인 책무임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7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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