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범 피고인 석방에 부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합의기일을 잡았으며 이는 '내란범 석방 프로젝트'의 가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선고 기한과 구속기간을 무시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지연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을 향해 즉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범 석방에 부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0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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