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성준은 2026년 11월 11일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석방 절차를 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를 풀어 주기 위해 갖은 꼼수를 다 썼다”고 지적하며, 상고심 판결 선고 기한을 이틀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석 달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만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잡은 것도 선고가 아니라 심리다. 판결을 미뤄서라도 내란범을 풀어 주고야 말겠다는 조희대 재판부의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반면, 한덕수 사건은 지연 재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느 당 소속인지를 따져 재판의 속도와 내용을 바꾸는 정치재판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복 뒤에 숨어 정치를 하는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사법부를 맡길 수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8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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