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원노조, 생계급여 감액 불만 민원인 경찰 고발

이번 사건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A씨가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신고와 생계급여 감액 문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자활한마당 행사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자활센터에 무단 결근 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현재 보은군은 해당 게시물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조치 중이다.

기초생계급여 감액 불만에 따른 갈등과 해외 출국

A씨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로, 근로능력 판정 대상인 조건부수급자라는 사실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소득을 신고한 후, 10월 자신의 소득 신고로 인해 생계 수급비가 감액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복지사업의 혜택 구조와 소득 반영으로 인한 수급비 변동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해외에서도 A씨는 국제전화를 통해 사업 취소 처리를 재촉했으며, 자활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비 지급 중지를 재안내하자 반발하며 담당자 변경을 요구했다. 그는 이후 국민신문고 및 보은군 홈페이지에 담당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과 무단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은 해당 게시물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조치 중이다.

노조의 법적 대응과 악성 민원 차단 방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보은군지부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민원, 불법 촬영, 온라인 허위 비방을 일삼은 민원인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A씨가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신고와 생계급여 감액 문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반영에 따른 급여 변동과 사업 취소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는 강압적인 응대를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담당 공무원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비롯해 비방 글을 국민신문고와 보은군청 누리집 등에 게시했다. 군은 해당 게시물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 이혜숙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장은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를 두고 악의적인 비방과 불법 촬영을 일삼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공무원 보호를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보은군 공무원노조의 악성 민원인 고발 사례

지난 2024년 7월 31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 보은군지부는 공고문 내용 실수를 꼬투리 잡아 악의적 민원 제기를 일삼은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보은군의 대추축제 포스터·슬로건 공모 공고문의 표기 오류를 문제 삼아 담당 직원과 감사부서, 군수 비서실 등에 35건의 민원 전화를 걸고,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 9건을 넣었다. 피해 직원은 모두 5명이다. 노조는 A씨가 공고문 표기 중 20자 내외와 20자 이내가 혼용된 점을 지적해 담당자가 이를 곧바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그는 책임자 사과문과 답례품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 한 직원에게 대학원도 나오지 않은 ooo씨라며 모욕성 발언을 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이 때문에 직원은 최근 병원진료까지 받았다. 정진석 보은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공무원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에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대추축제 공모전 관련 노조의 추가 입장

지난 2024년 7월 31일 충북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정진석 보은군공무원노조위원장이 악의적 민원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들어올렸다. 충북 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슬로건 공고 기재 오류를 지적한 한 민원인이 답례품과 격려 서신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민원인은 수십 통의 전화로 담당자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반복적 악성 민원 전화로 한 직원은 공황장애까지 생겨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원인 60대 A씨는 대추축제 슬로건 공고가 있던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35건의 민원 전화와 9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다. 피해를 본 공무원은 5명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보은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조는 공무원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보은군은 2026년 11월 11일 오후 2시 25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무원노조가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보은군과 공무원노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악성 민원과 불법 촬영, 온라인 허위 비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출처 : 보은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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