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특검법이 적용되고, 오더 정치 극복을 위한 장관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은 특검법이 통과된 6일 ‘오더 정치’를 극복하자고 언급했으며, 같은 날 성남시장 인수위원 출신 이용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고금란 대변인은 “말로는 오더 정치 극복을 외치고, 인사로는 오더 실행 적임자를 골랐다는 비판을 스스로 불렀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전 장관과 이진수 직무대행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후보자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미루었다. 고금란은 “대통령은 공포 대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금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청문회 전에 약속하십시오”라며, 한 사람을 위한 특검법과 오더를 위한 장관 인선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128)
· · · · · · · · · ·
관련기사
▶ 개혁신당, 이용철 후보에게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안 할 것을 약속하라
▶ 국민의힘,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공소취소 책임자 여부 질문
▶ 개혁신당, ‘공소취소’ 네 글자와 대통령 8건 남김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