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026년 11월 1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용우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651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신설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2651 · 발의일 2026-11-10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신설
## 요약 **한 줄 요약**: 사업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보장 등 의무를 지우고 국가 차원의 과로사 예방 체계를 세우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은 OECD 평균보다 한 해 약 100시간 더 오래 일하고, 과로로 숨지는 일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과로사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또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인한 사망과 질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중요한가**: 법이 통과되면 사업장마다 연속 휴식 보장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고,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과로사 원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근로자 #사업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과로사유족
## 발의자
-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원문 표기: 이용우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20C5318A143248F7A5A223EF51FAF0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1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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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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