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9일 브리핑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으며,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공소취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까지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의심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대변인은 “이용철 후보자는 답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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