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9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나중에 천천히 답하겠다”고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에 비해 이용철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평은 국민이 묻는 핵심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인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검찰개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철 후보자는 2006년 이후 판·검사 경력이 없고 민·형사 사건 수임 경험도 거의 없으며 주로 공증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대변인은 이용철 후보자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혼란에 빠진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국민 앞에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3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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