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8일(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소방 재정 2조원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훈련 시설·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을 내·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지방정부 재정 보강을 위해 2026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 사용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단계적 이행·사무 재분배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에 3대 메가·민생 프로젝트를 반영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올 겨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 추진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4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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