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현황 및 집중 지역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이 2026년 9월 기준 74,536호에 달한다. 이 중 약 63%가 성남·부천·수원·안양·용인 5개 시에 집중돼 있다.
조사 방식 개선 요구
현재 조사 방식은 주택 수와 면적에 치중돼 침수 위험·노후도·거주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 사례처럼 건축물 조사와 거주자 면담을 병행하는 종합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지원 실적과 미지원 고위험 가구 파악 어려움
“침수 감지 알림장치와 침수방지시설 지원 실적은 있으나, 미지원 고위험 가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원 건수뿐 아니라 이주 여부·미지원 사유·사후 관리까지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적 지원 정책 제안
임차인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정보 안내체계와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반지하주택을 일률적으로 철거하기보다 거주 상황에 따라 차별적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전세임대 선정자 입주 포기·지원기회 상실 문제
기존주택 전세임대 선정자의 입주 포기와 지원기회 상실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계약 미이행 시 계약기한 연장·재선정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 항목 | 내용 |
|---|---|
| 반지하주택 총수 | 74,536호 |
| 집중 지역 | 성남·부천·수원·안양·용인 |
| 조사 시점 | 2026년 9월 |
| 담당 위원회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결론 및 요청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반지하주택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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