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8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부패를 지적하며 공공재개발 전환을 강조한 점을 비판했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언급한 ‘개인적 경험’이 대장동 사업임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2015년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민관공동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2025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판결문 719쪽에 대통령 이름이 390차례 등장하지만 대통령의 공모·가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현재 대통령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대변인은 “공공이 하면 청렴한다는 주장은 대장동 사건이 보여주듯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 물량 중 민간이 약 90%를 차지하고 공공이 약 10%에 불과함을 들어 공공 전환을 만능 해법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과 배임죄 폐지·대체입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재개발 부패를 우려한다면 대통령 자신의 대장동 관련 책임도 동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26?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통령 형사책임 덜어주기” 비판
▶ 국민의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반대… "대장동 의혹·철 지난 진영 논리"
▶ 국민의힘, 380억 원·300명 투입 공소취소 특검 200일 활동 폭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조선 한양 귀신 이야기 · 옛이야기 30편 · 무료
www.mudnove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