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통령 형사책임 덜어주기” 비판

  • 입력 2026.11.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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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5일 논평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특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구상이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부터 정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 기존 기소의 적법성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자신의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앞세운 특검법 강행에 맞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7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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