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예산 불용 문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이상이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대상자 수와 신청률 등 변수를 고려한 정밀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정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시군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부천시와 남양주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반면, 고양시와 성남시에서는 약 6만 5천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소외 지역 청소년 접근성 보완 요구
편의점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소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 편의점 위주 판매처로 인해 일부 시군 청소년이 겪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청소년 및 청년 |
| 참여 시군 | 부천시, 남양주시 등 2개 시군 |
| 미참여 청소년 수 | 약 6만 5천 명 |
결론 및 요청
김용성 위원장은 “청년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의 미비점은 도민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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