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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예산 조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예산 안에 미래세대 정책 부재 지적
전자영 의원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라는 말과는 달리, 현행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정책이 빠져 있고 경기도 예산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정책 이해 부족
그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정부의 ‘모두의 생리대’와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생리대 비치가 충분치 않아 필요 시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실태를 강조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핵심 역할 강조
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이 지역사회·공동체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유를 강조하며, 예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발생할 지원 공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복사업 판단 기준 재검토 촉구
마지막으로 그는 “사업 대상이나 명칭이 비슷하다고 중복사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실제 이용자와 사업 기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만 공감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을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경기도의회 |
| 발표 일시 | 2026년 11월 6일 오후 5시 33분 |
| 주요 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
| 주장 요점 | 예산 조정 시 정책 차이와 필요성 충분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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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경기도의회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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