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6일, 경기도의회 손성익(더불어민주당, 파주3)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중·고교 무상교복에 연간 약 1천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 카르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담합 여부를 판단할 핵심 지표로 ‘투찰률’을 제시하며, 투찰률이 98%에 달하면 담합 가능성이 높고, 90% 수준이면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교육지원청이 사후 대응에 머무는 현실을 비판하고, 조기경보 체계와 권역별 공동발주 전환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투찰률을 통한 담합 조기경보 필요성
손성익 의원은 수원지역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을 다룬 방송 보도 화면을 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중·고교 무상교복에 연간 약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교복 카르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이 있으면 투찰률이 98% 안팎까지 올라가지만, 담합이 없으면 90% 수준”이라며 투찰률을 담합 감시 지표로 제시했다. 올해 교복 상한가가 전년과 동일한 34만 4,530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업체들이 이미 가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은 투찰률 90% 초과 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 여부를 “추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으며, 손 의원은 “투찰률이 95%를 넘거나 단독입찰이 2회 이상, 한 업체가 연속 낙찰받는 경우 교육지원청이 먼저 들여다봐야 담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투찰률 | 담합 가능성 |
|---|---|
| 98% | 높음 |
| 90% | 낮음 |
신고센터 운영과 현행 조사 방침
수원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사관을 통한 조사 방침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며, 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무상교복 지원사업 전반을 조사 중이라고 추가했다. 손 의원은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느냐”며 사전 감시 체계 부재를 비판했다.
교복 담합 구조와 문자 증거 공개
손 의원은 교복 업체 간에 오간 문자 내용을 통해 담합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단독입찰은 유찰 처리되지만, ‘들러리 업체’를 활용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모의하고 내정된 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상 학교를 미리 정해 투찰률까지 지정하는 구조”라며 “조기경보 체계가 없다 보니 순번제로 지역 학교를 나눠 갖거나, 고의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위장 입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역별 공동발주 전환 제안과 현장 반응
손 의원은 현재 개별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교복 구매 입찰을 3~5개 학교씩 묶어 진행하는 ‘권역별 공동발주’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개 이상 기관이 물량을 묶으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관내 중·고교 물량을 통합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감사에 참석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모두 공동발주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편한 교복’ 표준디자인을 채택한 학교에 한해 직접 계약을 대행한다고 설명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일괄 계약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계약하면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고 공동계약 효과를 언급했다.
향후 일정과 추가 요구 사항
손성익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들의 최근 3년간 입찰 참여 내역과 투찰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교복 담합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며 “교육장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6일 시작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4일간 지속하며, 수원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3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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