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개요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과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정기현은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참여 시민패널
약 300명의 시민패널이 1박 2일 동안 연명의료 유보 중단 시점,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 돌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 패널은 성별·연령·지역을 균형 있게 고려해 모집된 국민 대표이다.
첫째 날 논의 내용
첫째 날은 ‘연명의료 유보 중단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와 질병 말기까지 확대하는 안을 비교 검토한다.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후 분임 토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둘째 날 논의 내용
둘째 날은 ‘연명의료 대리결정 주체’와 ‘생애 말 의료 및 돌봄’을 다룬다. 가족 중심 대리결정의 한계와 비가족에게 권한을 부여할 경우의 절차·보호장치를 논의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결과 보고 및 활용
토론회 전체 내용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비공개 분임 토의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정리되어 11월 말 보고되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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