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1)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의 과천 고교 문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과천 고교 현안과 연구용역 실태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할 과천 지역 학생 및 학부모 |
| 관련 용역 |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12월 결과보고 예정) |
| 주요 쟁점 | 과천 고교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 용역 필요성 및 교육감의 권한 이양 입장 |
도교육청의 「도시형캠퍼스(경기도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결과보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감사 답변 과정에서 과천 고교 문제를 검토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안 교육감이 지난 5월 후보 시절 과천여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10월 21일 과천문원초 타운홀 미팅에서도 과천 실정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새로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기만 지적과 권한 이양 촉구
김 부위원장은 “12월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교육감의 설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이 기다린 것은 과천 고교 문제를 논의할 근거다. 별도 연구가 필요한 사안을 기존 용역 결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이는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천 고교 문제를 놓고 도대체 몇 번의 용역을 더 해야 하는가”라며, “학부모들에게 연구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던 교육감이 이제는 자신의 권한으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고교 모집 정원과 학생 배정까지 교육지원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육감이 내세운 경기교육 대전환과 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고교 정원과 배정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권한을 넘길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향후 총괄감사에서 공약 이행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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