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부남 의원의 대법원장 탄핵 발언을 비판

  • 입력 2026.11.06 10:0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친여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양 의원은 ‘12월 안에는 탄핵을 해야 한다’며 탄핵 시한을 제시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제거하는 정치적 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서 왔고,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모임에도 참여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인사가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을 찾는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호위무사’를 찾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91?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내란의 밤 헌법 위협에 사법부 침묵 비판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선 비판 및 사죄 촉구

▶ 진보당, 사법개혁·대법원장 탄핵 사태를 ‘사법부의 정치질’이라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