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친여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양 의원은 ‘12월 안에는 탄핵을 해야 한다’며 탄핵 시한을 제시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제거하는 정치적 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서 왔고,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모임에도 참여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인사가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을 찾는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호위무사’를 찾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9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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