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행위를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라며 대통령이 선출한 인사권을 허수아비로 취급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에게서 후보자 적격성 심사와 임명 거부 권한을 배제한다면,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인사를 추인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거부할지언정 제청이 이뤄진 이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라며 이를 앞뒤가 뒤바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겁하게 대법원장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하며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1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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