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026년 11월 3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 논의가 ‘사법부의 정치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거세게 사퇴를 촉구했다”는 판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법부 내부에서 적반하장식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지난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올렸다”고 전하며, 판사들의 입장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판결시기 자체를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이며 국민의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홍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물론 그 어떤 판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자성과 성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8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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