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예산 8.5% 늘어…난임 시술 횟수 제한 폐지

대구광역시는 2027년 예산안을 총 12조 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2026년 본예산보다 9,973억 원, 즉 8.5%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 편성의 핵심은 ‘민생안정’, ‘미래성장’, ‘시민안전’ 세 축이다. 국비매칭 사업비는 7,336억 원, 법정·의무경비는 2,017억 원 증가했으며, 시 자체 재량사업비는 62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비중은 49.1%에서 51.5%로 상승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00억 원 늘어났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는 불요불급 지출을 최소화하고, 필수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1,68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다. 이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2,000억 원보다 적은 규모이며, 내년 채무비율은 20.7%로 소폭 상승한다. 또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비 8,900억 원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구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총 2,425억 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되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는 1조 2,5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 감면지원에 249억 원을 투입한다. 근로자 작업복 세탁서비스 지원 5억 원도 새롭게 편성돼 산업단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AX 대전환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AI·AX 전환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분야에 2,027억 원을 할당했다. 산업AX 혁신허브 구축에 56.7억 원, R3 모델팩토리와 제조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에 86.3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지역주력산업 성장지원에 191.7억 원을 배정하고, 이차전지 원자재 분자단위분석 기반 구축에 91.2억 원,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에 67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물산업 분야에는 역대 최고인 63.9억 원을 편성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AI 융합 제품 고도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2029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동대구벤처밸리를 AI 창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재 양성·청년 지원 및 정착 정책

청년·인재 육성에 7,152억 원을 배정했다.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에 69.8억 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에 16.7억 원, 5극 3특 공유대학에 12.4억 원을 투입한다. ‘Next Move’ 사업으로 D-청년일자리 점프업 36억 원, 대구형 청년 AX 인재양성·채용 연계지원 20억 원, 청년 재직자 창업도전 안전망 구축 4억 원을 지원한다.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에 10억 원, 국가기술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에 5억 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2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원 확대했으며, 청년 공론장·골목리빙랩에 2.8억 원을 신규 반영해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복지·돌봄·의료 서비스 확대

복지·돌봄·의료 분야에 총 6조 4,544억 원을 할당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에 2조 851억 원,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급여비에 1조 6,733억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과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복지관 운영·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에 2,955억 원을 투입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에 22.4억 원을 반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2,701억 원(전년 대비 388억 원 증가)과 장애인연금에 877억 원을 배정한다.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에 138.4억 원, 난임 시술비 지원횟수 제한 폐지에 100억 원을 반영해 저출산 대응 예산을 강화한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에 179.5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예산 항목 비교표

문화·관광·스포츠 투자 확대

문화·관광 분야에 3,530억 원을 배정했다. 대구핫페스티벌 재개에 18억 원, 지역예술인 자립기반 조성에 6억 원,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 20억 원을 투입한다. 김광석길 문화관광 활성화에 6억 원, 특화 체험형 관광상품 공모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시티투어 버스 구입·운영 지원에 20.5억 원, 국제노선 항공사 지원에 20억 원을 반영한다. 대구 돔구장 건립 준비 용역에 2억 원, 2027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에 48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에 49억 원을 배정한다.

재난대응·안전 인프라 강화

재난대응·안전 분야에 9,702억 원을 투입한다. 금호강·신천 스마트 하천 통제시스템·자동차단시설 구축에 46.6억 원, 디지털트윈 기반 기후재난 대응 플랫폼에 11.3억 원, 소방헬기 교체에 85억 원, 소방센터 환경개선에 115억 원을 배정한다. 골목길 조명개선·방범시설 보강, 여성 1인 가구·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17억 원, 신천 둔치 보행환경 개선에 27.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스템에 5.7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 도로 정비에 232억 원을 투입해 안전성을 높인다.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확충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분야에 2조 3,573억 원을 편성했다. 광역철도망 확충·철도 접근성 개선에 200억 원, 고속도로 하이패스IC 확충·접근성 개선에 191억 원, 대구형 D-패스에 128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581억 원을 투입해 6,523대 보급을 지원한다. 제2수목원 조성에 51억 원,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25.2억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편의시설 확충에 302억 원을 반영한다. 성서산단·국가산단 폐수처리 기반시설에 127억 원,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30.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스마트 혁신과 재정 운영

행정·스마트 분야에 1조 4,098억 원을 배정했다. 지방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차량 등록 지원에 40억 원, 체납관리단 운영에 21.4억 원을 투입한다. 대구형 AI 행정플랫폼 구축에 7억 원, 공공 AI 행정혁신 컨설팅·생성형 AI 서비스·역량강화 교육에 3.2억 원을 반영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에 32.7억 원, 신청사 건립에 301억 원을 배정한다.

시정 비전과 향후 일정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의 재정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가운데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대구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 ‘민생안정’, ‘미래성장’, ‘시민안전’ 분야의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효율적·생산적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알차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 2027년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12월 14일(월) 잠정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대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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