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30일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사직 의사 7명과 전국 14곳뿐인 센터 상황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당은 7월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유족의 고소를 받은 경찰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의료진이 진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 국회가 중대한 과실이 없고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춘 필수의료 사고는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특례를 통과시켰지만, 시행은 내년이라며 수사 단계까지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찰에 영장 집행의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정부와 국회에는 특례 시행을 앞당기고 의료 감정을 먼저 거친 뒤 강제수사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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