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즉각 결단 촉구

  • 입력 2026.10.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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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내란 사태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이들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자의 지시로 현장에 출동해 헌법기관을 위협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의 실질적 실행이자 헌정 파괴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의 동시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법 쿠데타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신속히 결정하고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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