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태안군수가 10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태안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과제를 건의했다. 태안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비롯해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앞두고 태안의 입지 여건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의 사항은 충청내륙철도 건설, ㈜한국발전 본사의 태안 유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이다. 태안군은 세 과제가 교통망 확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부 지원 기준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내륙철도 반영 요청
윤 군수가 첫 번째로 건의한 사업은 태안에서 서산공항, 충남혁신도시, 청양, 세종, 신탄진을 거쳐 대전으로 이어지는 충청내륙철도 건설이다. 태안군은 사업비로 4조 4,7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노선 규모는 146.7㎞ 단선전철로 제시됐다. 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태안군은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통망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을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함께 제시했다. 참고 보도는 태안에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없다고 전했다. 윤 군수는 면담에서 태안과 서산공항, 충남혁신도시, 청양, 세종, 신탄진, 대전을 잇는 경로를 제안하고 실질적인 교통망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요청이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두고 태안의 취약한 입지 여건과 교통 접근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제 | 자료에 제시된 규모 |
|---|---|
| 충청내륙철도 사업비 | 4조 4,725억원 |
| 충청내륙철도 노선 규모 | 146.7㎞ |
|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 10기 |
| 태안 군민 | 6만명 |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본사 유치 건의
두 번째 건의는 ㈜한국발전 본사를 태안에 유치하는 방안이다. 태안군은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전량 폐지가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발전공기업 본사의 태안 유치를 요청했다. 태안군은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을 면담에서 설명하고 본사 유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군은 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 내 대체 건설 계획이 없다는 점과 인구·세수 감소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인구 9,400여 명 감소와 세수 260억 원 감소, 13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수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로 보도됐으며, 태안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인구·세수·경제 손실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보도자료는 태안이 관내 석탄화력 10기의 전량 폐지에 직면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군수는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와 관련해 태안의 에너지 전환 과제를 제시했다. 군이 건의한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 ㈜한국발전 본사를 태안에 두자는 것이다. 군은 이 안건을 철도 건설,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함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면담에서 박정현 위원장은 윤 군수의 호소에 공감하고 태안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의 거리 중심인 우대지수 기준 개선 요구
세 번째 건의는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태안군은 현행 기준이 서울과의 거리 중심으로 산정돼 태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군수는 산정기준에 태안의 실제 교통 여건과 지역 내 접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군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수의 산정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참고 보도는 현행 기준이 서울과의 단순한 공간 거리를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대전과 가깝고 고속도로·철도를 갖춘 일부 시군은 최고 우대 등급인 4권역에 포함된 반면, 철도가 없고 대전과의 이동 거리가 먼 태안은 3권역에 머물러 있다고 보도했다. 윤 군수는 서울까지의 물리적 거리만으로 판단하는 방식 대신 실질적인 교통망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초광역권 내부의 격차를 반영해 태안의 권역 분류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은 2027년부터 적용될 정부 재정·세제 지원 기준과 관련된 사안으로 제시됐다. 태안군은 이번 면담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태안의 취약한 교통 여건이 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철도망 확충 요구와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건의에 이어 평가기준 개선을 별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세 안건은 각각 국가철도망 계획, 에너지 전환, 지방 지원 기준에 관한 건의로 전달됐다.
6만 군민 생존권 과제로 행정력 집중
윤 군수는 면담에서 “철도망 확충과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공정한 평가지수 정립은 6만 군민의 생존권과 태안의 미래 100년이 걸린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태안군은 철도 건설과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지방우대지수 개선을 한 자리에서 건의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태안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윤 군수의 호소에 공감하고 지역 인프라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앞두고 진행됐다. 태안군은 면담 이후에도 철도망 확충, ㈜한국발전 본사 유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을 지역 현안으로 제시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발표한 후속 계획은 세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별도 절차는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출처 : 태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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