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30일 오전 9시 5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0만 호 공공택지를 철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쳐 100%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어제 8·13 대책 후속으로 김포, 구리, 하남 등 수도권 6개 지구에 7만 6,700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했고, 1차 발표분을 더하면 총 10만 4,000호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내세웠지만, 교통과 환경에 대한 엄정한 사전 검증을 건너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첫째로 교통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발표된 후보지 대다수가 철도 연장 등 교통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며, 김포 아라지구의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은 예타를 통과한 단계이고 하남 미사·감일의 3호선·9호선 연장도 추진 중이거나 구상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100%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년간 LH가 민간에 판 공공택지가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85조 원 규모라고 했고, 장기공공임대 100만 호를 지을 땅을 팔아 건설사에 수십조 원의 분양 폭리를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셋째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법적 최소선에 그치지 말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4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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