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호…2030년 착공 목표

정부가 수도권 5개 시 6곳에 7만67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앞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호를 합하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규모는 10만3900호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후속 조치로 후보지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에 걸쳐 있으며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곳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고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2만7200호 포함해 총 10만3900호

8·13 대책에서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가운데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 2만7200호는 먼저 발표됐다. 이번에 나머지 후보지 6곳의 공급 규모와 개발 방향을 공개하면서 발표된 신규택지는 모두 9곳, 총 10만3900호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이 8·13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과의 거리와 교통 접근성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현황도 살폈다고 밝혔다. 후보지는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인 교통 요충지로,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와 품질 좋은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아라 3만7000호…구리건원은 사업 방식 전환

6곳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김포아라로 3만7000호가 계획됐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 지역이며, 인근에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가까이 있다. 국토부는 한강변 자연경관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을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리건원에는 1만4600호가 들어선다. 이 지역에서는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보류됐다. 정부는 사업 방식을 공공주택사업지구로 바꿔 개발하기로 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입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용암천과 왕숙천을 활용한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아라와 구리건원은 각각 인근 산업·물류시설 또는 교통 여건을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김포아라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를 주거 기능과 연계하고, 구리건원은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주택지구 방식으로 전환한다. 두 후보지의 공급 물량은 합계 5만1600호다. 국토부는 두 지역을 포함한 전체 후보지에 대해 지구 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앞당기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남 두 곳에 1만8500호…교통·공원 계획 함께 제시

하남에는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두 곳이 선정됐다. 하남미사 K-컬처에는 1만2000호를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이 인접하고 주변에서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원을 마련하고 K-컬처 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동부권의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하남감일2의 공급 규모는 6500호다. 감이천을 통해 올림픽공원과 한강으로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며, 기존 감일지구와 통합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결해 서하남IC 개선 등 하남시 교통난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하남 두 후보지에 모두 1만8500호를 배정했다.

두 지역의 개발계획에는 대중교통과 생활공간 조성이 함께 담겼다. 하남미사 K-컬처는 기존 자연환경과 공원, 문화단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하남감일2는 감일지구와의 생활권 통합 및 교통망 연계가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정부·고양 6600호…투기 조사와 허가구역 조정

의정부다락원에는 2600호가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곳으로, 도봉산과 중랑천 등 자연경관이 있으며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이 높다. 정부는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체육시설을 포함한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에는 4000호가 들어선다. 대곡역에는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모인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대곡역 남측 부지를 일부 추가해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정부와 고양 두 곳의 공급량은 합계 6600호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국토부는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2917건의 거래 중 654건은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추가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8·13 대책 당시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후보지의 영향권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후보지 주변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택지 6곳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지구 지정 단계부터 각 절차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30년 안 착공이다. 후보지 영향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유지하고, 이상거래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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