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근 10년 추세를 넘는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재원 구조와 지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 변동을 흡수할 완충장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추가세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지난 22일 현행 산식대로라면 기금 수입이 내년 162조 3,000억 원에서 내후년 61조 7,000억 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당은 호황이 이어져도 1년 새 100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계정에 담긴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혼인지원금에 대해서는 박 부연구위원이 ‘항구적 급여의 성격’이라고 짚은 사업들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세수가 적은 해에 기존 수당을 줄이면 대통령이 6월에 비판한 “적게 들어온다고 적게 쓰는” 재정이 되고, 지출을 유지하면 여유자금을 쓰거나 빚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항구적 급여성 사업을 본예산으로 옮겨 심사받게 하고, 산식 기준점을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평균으로 바꾸며, 적립·인출 요건을 법률로 수량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은 “호황은 끝나도 수당은 끝나지 않습니다”라며 해마다 지출할 돈은 해마다 들어올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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