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경기도당은 10월 29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 1차 조정안과 조직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홍순영 경기도당 대변인은 중증장애인 880명이 일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액 빠졌고, 노동국 예산은 58.5% 줄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는 0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똑버스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축소나 중단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민사회국과 사회혁신경제국 폐지까지 담겼다며, 예산과 조직을 함께 축소하는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사항도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금 분명히 약속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방침을 적용하면 421개 사업의 부담액이 늘어나고, 고양시가 다시 시작하려던 청년기본소득도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4년 경기도의 도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약 120만 원으로 시도 평균 194만 원에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인당 지방세 수입도 평균보다 64만 원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의 온전한 반영,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율 30% 일괄 상한 철회, 이주민·사회연대경제·노동권익 예산과 행정 체계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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