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목표 2035년으로…공공 주도·첨단산업 중심 전환

새만금 개발 목표 연도가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졌다. 민간 투자를 기다리며 땅을 조성하던 방식에서 공공이 매립과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바꾼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8일 새만금33센터에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1년 계획 수립 이후 달라진 산업·에너지 여건과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2035년까지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민간위원장인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 정부위원 11명과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만금33센터 전망대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변경안은 새만금의 새 비전을 ‘새로운 미래 문명을 여는 도시,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으로 제시하고, 공공 주도 개발과 산업 육성, 지역 상생을 주요 방향으로 담았다.

장기 청사진에서 2035년 실행계획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마련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목표, 토지 용도와 하위계획 수립 기준을 정하는 장기 종합발전계획으로, 이번 변경안은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산업과 에너지 여건이 달라진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기존 계획이 2050년까지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변경안은 2035년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체계를 다시 짰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새만금은 30년간 추진해 온 국가 사업임에도 매립과 개발이 늦어지고, 그 범위가 계속해서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변경안을 두고 “그간 논의되었던 가능성을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국민과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변경안은 목표 연도를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 투자 유치 이후 진행하던 개발을 공공이 앞장서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기업 투자 수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해 산업·도시용지를 중심으로 169.6㎢를 공공 주도로 매립 개발하고, 향후 기업 투자나 복합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2㎢ 규모의 전략적 유보지를 새로 둔다. 유보지는 처음부터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산업·도시·관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땅이다.

매립을 넘어 산업·에너지 기반 확대

기본계획 변경안은 산업용지를 기존 23㎢에서 37.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7GW에서 10GW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을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등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이용할 산업용지를 늘리고 전력 공급 기반을 보강해 산업 유치와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중심의 지역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조성 지원 방안도 반영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은 용지 조정과 기반시설 마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로봇 제조에 0.4조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5.8조원, 수전해에 1조원, AI 수소도시에 0.4조원, 태양광 발전에 1.3조원 등 총 8.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 12.4㎢를 에너지용지로 조정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경안은 현대차 투자계획을 비롯해 달라진 산업·에너지 여건을 토지 이용계획에 반영했다.

산업 육성과 함께 농생명·환경 관련 용지도 계획에 포함됐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대체 농생명용지를 확보하고, 전북의 농식품 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해 글로벌 식품허브와 첨단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생태용지는 보전·복원 기능을 강화하고, 해수유통 확대와 배수갑문 신설, 수질개선대책을 반영했다. 정부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확대와 에너지 공급 계획뿐 아니라 농업과 생태 보전 관련 토지 이용도 변경안의 구성에 포함됐다.

전북과 주변 도시 잇는 광역경제권 구상

정부는 새만금의 산업과 일자리가 사업 구역 안에 머무르지 않고 전북 전역과 주변 도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산업·교통·정주 기능을 연결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국도 26호를 잇는 16.7㎞ 구간이 반영됐으며, 새만금과 익산을 잇는 노선도 추가됐다. 새만금에서 전주·완주혁신도시, 김제 도심, 부안IC 인근으로 이어지는 도로망 구상도 담겼다.

산업 성장을 지원할 광역 교통·물류 인프라로는 인입철도와 국제공항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관련 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관광·MICE·국제업무·크루즈 산업과 연계하고, 새만금을 서해안권 산업·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기업 활동과 지역 간 연계를 위한 기반으로 계획에 포함됐으며, 산업과 정주 기능을 함께 연계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변경안은 새만금의 개발 방향을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지 육성으로 정했다.

새만금 신항의 배후부지 조성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됐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새만금 신항 부두 2선석이 올해 준공됐지만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민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개발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산업용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배수갑문 증설과 수질관리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위계획 마련하고 이행 상황 공개

기본계획 변경 이후 새만금개발청은 하위계획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지별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된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개발 목표가 앞당겨진 만큼 필요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관계 부처가 협력해 이행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긴 것은 계획표의 숫자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주도로 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개발의 축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개발 목표를 앞당긴 만큼 필요한 세부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새만금청과 전북도, 관련 부처가 한 팀처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 마무리에서는 “관계부처에서는 이행 과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추진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과 개발지침 개정을 후속 절차로 진행하고, 관계부처는 전력·용수·교통과 환경 관련 과제를 협력해 추진한다. 한 총리는 변경된 계획에 따른 이행과 진행 상황 공개, 의견 수렴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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