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28일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와 방산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당국의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적 교류와 연합훈련 등 협력 분야를 발굴해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2023년 체결한 FA-50 수출계약의 이행 상황도 의제로 다뤘다.
국방부가 공개한 회담 내용에는 양국이 제도적 협력 기반을 활용해 교류 분야를 넓히기로 한 점과 FA-50 계약 이행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담겼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 9월 북한의 지뢰폭발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칼레드 장관은 이에 지지를 표명했다.
ADMM-Plus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
강 장관과 칼레드 장관의 회담은 제13차 ADMM-Plus 참석을 계기로 28일 열렸다. ADMM-Plus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로, 강 장관은 회의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했다. 국방부는 회담에서 두 장관이 양국의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장소나 진행 시간, 참석자 명단은 공개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양 장관은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이 국방협력 MOU와 방산협력 MOU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적 교류와 연합훈련을 비롯한 여러 협력 분야를 식별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발표는 회담에서 논의된 분야와 양측이 합의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지만, 인적 교류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연합훈련의 일정·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양국은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 찾아 확대한다는 방향을 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다룬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은 각각 MOU를 제도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두 문서를 통해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MOU 체결 시점이나 조항별 내용, 이번 회담에서 새로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는 점이다.
교류·연합훈련 등 협력 분야 발굴
양 장관은 인적 교류와 연합훈련 등을 향후 협력 분야로 식별하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발표는 인적 교류나 연합훈련을 이미 시행 중인 구체적 사업으로 열거하지 않고, 양국이 함께 발굴해 협력을 넓힐 분야로 제시했다. 따라서 어떤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교류할지, 양국 군이 어떤 훈련을 함께할지 등 세부 사항은 발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국방협력 MOU와 방산협력 MOU를 제도적 기반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이 기반 위에서 협력 분야를 추가로 찾아 확대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후속 실무협의 일정이나 분야별 추진 시한은 담기지 않았다. 회담에서 확인된 합의는 인적 교류와 연합훈련 등 여러 분야를 식별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을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설명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협력의 제도적 기반, 새로 식별하기로 한 협력 분야, 향후 확대 방침이 포함됐다. 특정 사업의 실행 계획이나 담당 기관, 양측이 정한 차기 회담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강 장관과 칼레드 장관은 우선 협력 가능한 영역을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3년 체결 FA-50 계약 이행 상황 논의
국방부 발표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해와 회담에서 이행 성과가 의제로 다뤄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계약 대수와 금액, 납품 일정, 이번에 논의된 구체적인 이행 성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확인되는 것은 양측이 계약 이행 과정의 진전을 평가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칼레드 장관의 관심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FA-50 수출계약의 구체적 이행 성과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현재의 계약 이행에서 형성된 신뢰를 향후 방산협력 확대의 토대로 언급했고,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에게 관련 협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담에서 방산협력 논의는 기존 수출계약의 이행 상황과 향후 협력 확대 방침으로 이어졌다. 국방부 발표에는 새로운 방산 계약 체결이나 추가 수출 품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발표는 후속 협력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추진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 지뢰폭발 상황 설명하고 국제 공조 강조
강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 9월 북한의 지뢰폭발 상황을 칼레드 장관에게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 장관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뢰폭발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와 경위, 피해 상황 등은 공개된 회담 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강 장관이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제 공조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는 점이다.
칼레드 장관은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한 강 장관의 설명에 지지를 표명했다. 국방부 발표는 말레이시아 측이 지지한 대상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별도의 공동성명이나 구체적인 공조 방안, 양측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조치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 측의 상황 설명과 공조 제안,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의 지지 표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을 국방·방산협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으로 나눠 공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지뢰폭발 상황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 문제를 설명했으며, 칼레드 장관은 국제 공조 필요성에 지지를 나타냈다.
양 장관은 인적 교류와 연합훈련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식별해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후속 협의 날짜나 사업별 추진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FA-50 계약 이행과 방산협력 확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공조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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