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1등 네 구간 분산…동행복권 위약벌 6000만원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이 판매 물량 전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섞인 것이 아니라, 발행 물량을 네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한 장씩 배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해당 구조를 내부에서 공유하고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현장점검을 준비하면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정황도 조사됐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시스템 개선 지연으로 부과된 위약벌을 합하면 모두 6000만원이다.

트리플럭은 인터넷에서 복권을 구매한 직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 뒤 지난해 7월까지 유지된 배치 방식과 복권위의 제도 개선, 동행복권의 미보고 및 점검 대응 과정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복권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회의에서는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 확대와 온라인복권 판매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도 의결됐다.

1500만 장을 네 구간으로 나눠 1등 한 장씩 배치

트리플럭은 한 회차에 장당 1000원인 복권 1500만 장을 발행한다. 이 가운데 1등 당첨권은 장당 5억원짜리 4장이다. 한 회차 발행 물량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1등 당첨 확률은 375만분의 1이다. 복권위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기존 방식은 1500만 장을 375만 장씩 네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에 1등 당첨권 한 장이 들어가도록 배치하는 구조였다.

이 방식은 1등 당첨권 네 장이 한 판매 구간에 몰리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네 장을 전체 물량에 별도 제한 없이 섞는 완전 무작위 방식과는 다르다. 복권위는 지난해 1월 해당 구조를 파악한 뒤 같은 해 7월 구간별 배치 제한을 없앴다. 복권위 관계자는 “(분산 배치 방식은) 완전 무작위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제도 변경은 전체 물량의 일부만 판매된 시점에도 1등 당첨권 네 장이 나올 수 있도록 배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하고 구매 즉시 결과를 확인하는 상품이다. 종전 방식에서는 발행 물량의 각 구간에 1등 한 장씩이 배치돼 특정 판매 구간에 당첨권이 몰리지 않도록 했다. 복권위는 이 같은 분산 배치와 완전 무작위 배치는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보고 기존 제한을 없앴다. 지난해 트리플럭 판매액은 513억원으로 전체 복권 판매액 7조6582억원의 0.7%였으며, 회차당 평균 이용자는 약 12만명이었다.

내부 공유 뒤에도 복권위 보고 안 해

복권위 조사에서는 동행복권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1등 당첨권의 구간별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복권위에 보고되지 않았다. 복권위는 당첨권 배치 구조를 지난해 1월 파악했고, 같은 해 7월 구간 제한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 동행복권 내부 공유 시점과 복권위의 구조 파악 및 제도 개선 시점은 각각 2024년 7월, 2025년 1월과 7월로 조사됐다.

복권위는 지난해 7월 동행복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스템 구조 개선이 지연된 점 등을 확인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제보가 접수되면서 복권위는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올해 8월 말 추가 제보를 받았고, 지난달 현장점검을 벌여 동행복권의 미보고 사실을 파악했다.

복권위 조사에서는 지난해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첨권 배치 구조를 내부에서 공유하고도 복권위에 알리지 않은 점과 점검을 앞두고 이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추가 제재 사유가 됐다.

추가 위약벌 3000만원…감사원 감사 청구

복권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시스템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부과한 3000만원에 이번 추가분을 더하면 트리플럭 배치 구조와 관련한 위약벌은 모두 6000만원이다. 복권위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동행복권이 거듭 위반했다고 보고 추가 제재를 의결했다.

복권위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계약상 위약벌은 최대 3000만원이다. 복권위는 이와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전자복권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행복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권위는 수탁사업자 관리·감독과 복권 발행계획 및 정책, 복권기금의 배분·사용 등을 맡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한 회차에 발행되는 물량의 규모와 당첨권 배치 방식, 이를 관리하는 수탁사업자의 보고 여부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됐다. 복권위가 기존 구간 제한을 없앤 시점은 지난해 7월이며, 시스템 개선 지연에 대한 첫 위약벌 부과는 같은 해 9월이었다. 올해 추가 제보 이후 진행된 점검에서는 동행복권 내부의 사전 정보 공유와 현장점검 준비 과정의 이메일 삭제 정황이 확인됐다. 복권위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위약벌과 책임자 인사조치를 의결했다.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판매인 권리도 손질

복권위는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 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다쳤지만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는 않고, 유공자에 준하는 보훈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추가 대상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유족 약 1만명 등 약 14만명이다.

현재 신규 판매점 모집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모집 인원의 90%를 배정받고, 차상위계층에 나머지 10%를 배정한다. 복권위는 우선계약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할 계획이다. 복권위는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도 의결했으며, 재계약 대상은 9169명,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에는 불리한 조치를 받은 판매인의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반영된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을 통지받은 판매인은 통지 뒤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동행복권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복권 법령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판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판매점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반면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 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복권위는 우선계약 대상 확대와 판매인 계약 조항 변경을 함께 추진하고, 전자복권 개편 및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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