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8일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반응이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 같은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지속적으로 배석하면, 인사권을 쥔 관할 장관과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회의 참석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하며,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배석하는 상황은 이해충돌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상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며, 이를 의무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제기하는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짜증으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79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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