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판단을 유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도 침묵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사법쿠데타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후임으로 구회근 부장판사가 임명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 부장판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과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이후의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관련 허위 진술 문제도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의 망신살”이라고 표현했으며, 책임을 회피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를 우롱하지 말고 물러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49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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