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에 접경지역의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시 내부의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파주시는 28일 군사 규제 등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에 미친 영향뿐 아니라 주민 생활 피해까지 산정 기준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분류돼 있다. 시는 읍면동별 여건과 지역 내 격차를 따로 살펴볼 세부 평가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229개 시군구를 네 권역으로 구분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지수다. 시는 지수 산정 과정에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네 개 권역으로 나누며,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파주시는 권역 분류에 지역의 발전 수준과 인구 상황뿐 아니라 접경지역이 처한 규제 여건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이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 차이를 두기 위한 기준인 만큼, 시는 파주가 부담해 온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별도로 살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수 산정과 권역 구분에서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권역이 정해지면 향후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면적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고 일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제약은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주민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이 같은 규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 내용에는 토지 이용 규제와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 제약이 포함됐다. 규제로 인한 주민의 생활 피해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규제의 존재 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개발과 기업 입지, 주민 생활에 어떤 제약이 생겼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접경지역의 부담을 지수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시는 이런 부담이 평가 기준에 충분히 포함돼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의 대상은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중첩된 규제와 그 영향이다. 시는 이들 조건이 토지 이용, 개발 밀도, 기업 입지와 주민 생활에 각각 미친 제약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군구 단위 평가에 읍면동 여건도 반영 요청
파주시는 시군구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우대지수가 전국 시군구를 권역으로 구분하는 구조인 만큼, 시는 하나의 지자체 안에 있는 읍면동별 조건과 지역 내 격차를 살펴볼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가 제안한 것은 읍면동별 여건을 더 세밀하게 고려하는 평가 방식이다. 파주시는 읍면동마다 다른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조건, 인구 증감 등을 기준에 포함해 지역 내부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파주시는 지역별 차이를 세밀하게 평가하는 기준과 중첩 규제의 영향 지표를 함께 건의했다. 한쪽은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이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미친 제약을 평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한쪽은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서울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을 살피는 내용이다. 시는 이 두 요소를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영해야 파주의 특수성과 지역 내부의 차이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년 정책 활용 앞두고 제도 개선 건의
파주시는 지방우대지수가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여러 정책 분야에 활용될 예정인 만큼,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과 지역 발전의 제약을 받아 온 부담을 평가 기준에 담아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라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 읍면동별 여건과 지역 내 격차를 반영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고시 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파주시는 제정안에서 1권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규제 여건과 시 내부의 차이를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수를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 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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