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보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양구군 건의안에 담겼다. 양구군은 10월 26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구군이 제안한 재정 지원 방안
양구군이 낸 안건은 ‘국가발전 희생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체계 마련’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취약지역 특례 적용 건의’ 등 2건이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안보와 국가기반시설을 위해 장기간 규제와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댐 주변지역에 지방교부세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전 장치를 마련하고,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근거를 두자는 제안이다.
협의회에서 다룬 14개 안건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회 분담금의 2027년 예산 편성안과 제13기 회장단 선출을 비롯해 모두 14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에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구축, 서해5도 전력안정화 특별사업, 해군기지 조기 반환 및 선진포항 확장, 민간인통제선 북상 추진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접경지 국가·지방하천 제내지의 국·공유지 경작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허용, 미활용 국방부 군용지 장기임대를 통한 주민 에너지기본소득 지급, 미래대응기금 관련 교부세 개편, 접경지역 지원사업 재원 확충과 안보 부담을 반영한 차등 지원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회의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양구·연천·철원·인제·강화·옹진·김포·화천 등 9개 시·군 대표가 참석했다.
2008년 출범한 협의회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출범해 접경지역 공동 현안 해결과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를 추진해 왔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제약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접경지역 시·군이 공동현안에 적극 대응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양구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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