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가상자산소득 과세 4번째 유예에 반대

  • 입력 2026.10.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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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시행되어야 할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겠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한 뒤에도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가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과 청년층 목소리를 언급한 데 대해, 코인이 언제부터 청년자산 사다리가 됐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가상자산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의 세금을 매기는 과세안과 함께, 거대양당의 짬짜미로 실종된 금융투자소득세도 다시 살려야 조세 정의가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7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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