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밝혔다.
임명희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하거나 국조특위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한 직무수행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탄핵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를 원한다면 탄핵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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