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돈은 오갔고, 여론조사는 쓰였는데, 책임만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시장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오세훈 시장의 부시장이 조사에 관여해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비용은 후원인으로 불리는 김한정 씨가 대신 냈다고 주장했다. 당은 판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 유착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의 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부담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부가 명태균 씨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제공해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는 의도와 이를 받은 측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사건 기록 7만 쪽을 9일 만에 검토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에게는 너그럽다고 비판하며, 이를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를 위한 법원조직법 처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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