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하고 약 31만 호의 주택 착공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던 기간은 기존 약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줄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계획 수립을 지원해 추진 속도를 높이는 제도로, 서울시는 도입 5년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관계자 워크숍을 오는 29일 연다. 행사에는 신속통합기획가와 갈등관리책임관, 참여업체, 자치구·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사업기간 단축 성과를 공유하고, 정비사업 관리와 규제 완화, 기획지원 강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단축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도입한 정비사업 지원 제도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민간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획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뒤 5년 동안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했으며, 해당 구역에서 약 31만 호의 주택을 착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약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단축됐다. 서울시는 이를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도입 이후의 사업기간 단축과 공급 기반 확충을 주요 성과로 공유한다.
| 구분 | 기존 |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
|---|---|---|
| 정비구역 지정 기간 | 약 5년 | 2년 안팎 |
서울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 규제 완화, 기획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주택공급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단위의 계획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운영 개선 과제도 워크숍에서 다룬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과 공급 기반을 비롯한 제도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개선 방안과 연결하는 것이 행사 목적이다.
관계자 140여 명 모여 성과와 개선 과제 논의
서울시는 오는 29일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도입 5년간의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사업기간 단축 성과를 공유한다. 행사에는 신속통합기획가와 갈등관리책임관, 참여업체, 자치구·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석자들이 그간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대응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주제발표 3개와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발표자들은 정비사업 관리체계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과제, 사업성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각각 다룬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가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기여한 전문가와 관계자 등 10명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에 힘써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 구성에는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가와 갈등관리책임관, 참여업체뿐 아니라 자치구와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가 포함됐다. 워크숍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자치구 단위 정비사업 관리와 현장 지원 과제
첫 번째 발표는 서울연구원 임희지 박사가 맡는다. 임 박사는 ‘서울시 주거 정비사업 체계적 추진과 신속통합기획의 활용’을 주제로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통합적 정비사업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발표에서는 개별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단위의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체계의 필요성이 다뤄진다.
임 박사는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한 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단위에서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관리체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치구 단위의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이 발표 내용에 포함된다. 이번 발표는 정비사업 관리체계를 다루는 세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순서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이 맡아 ‘더 묻고 듣고, 실천하다 -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한다. 송 과장은 규제 완화와 관계기관 협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등 제도 운영 과정의 주요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신통문답’과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구축한 온라인 아카이브도 소개한다.
발표에는 통합심의 단계까지의 사업관리 방안과 신속통합기획 매뉴얼 마련 등 현장 중심 개선 과제도 포함된다. 송 과장의 발표는 제도 도입 뒤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 더해, 현장 의견을 운영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다.
사업성 보정계수·통합심의 등 정책 발표
세 번째 발표에서는 서울시 김석 주거정책팀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 방향 전환 및 규제 완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사업성 보정계수와 준주거 종상향, 통합심의 확대, 표준처리기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팀장은 사업성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각 정책의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 정책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 진행 기간을 줄이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정책 명칭과 함께 현장 적용 사례를 설명할 계획이다. 워크숍은 개별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문가와 실무자가 사업성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 등 현안을 놓고 종합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된다. 서울시는 토론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발전 방향과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와 토론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정비사업 관리체계부터 제도 운영, 규제 완화와 현장 적용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5년간 규제완화와 협업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며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듣고 실천하며,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맞춰 기획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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