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대책·정치자금법 보완 촉구

  • 입력 2026.10.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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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26일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하고 안전 관련 대책과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인파 밀집 예상 28개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고 언급하고, 현장 통제 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항소심 판단을 엄정하게 심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치 사건에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 대응과 관계성 범죄 관리,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 여건 등을 다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국감장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높여야 할 것은 조회수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1,166억 달러로 주요 36개국 중 2위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미래대응기금 6조~8조 원 이상을 광역·자치단체에 배정해 국민생활지원금 등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올해 LH 공공주택 착공이 이달 초까지 목표 수준의 4분의 1에 그쳤다며 연말까지 목표 물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년 예산 821조 원이 1월 15일부터 본격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움직임을 거론하며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지사에게 예산 뒤에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과 삶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345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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