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토를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를 “공소 취소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평은 법무부 미래위원회가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등 이 대통령의 기소 사건 6건을 재조사하고 있으며, 위원 중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인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차기 공소청장으로 거론되는 공소청장 대행의 발언도 문제로 제기했다.
논평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소 취소를 안 하면 조폭과 다를 게 없다”, “수사가 아닌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 살인”이라는 발언을 했던 이들에게 법무행정을 맡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미래위원회, 공소청장 대행의 움직임이 맞물려 대통령에게 사법상 면죄부를 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법무부를 개인 로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법무부 장관이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7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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