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정치화와 헌법기관 간 견제·균형 훼손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제청권을 우위에 뒀다고 주장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사실상 추인 창구로 취급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당은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돈이 오간 정황과 관련 증언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평범한 시민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을지 국민이 의심한다고 밝혔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흔들리면 사법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삼권 위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상고해 항소심 판단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은 국민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46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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