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결론을 냈다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시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기존 변호인 9명에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을 추가했다며,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고심에서 증거 판단의 법리와 정치자금법 적용이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32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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