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3일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사법개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보낸 3,300만원에 대해 항소심이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두 사건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입니다”라고 말하고 해당 재판부를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라고 비판했다.
브리핑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 대납을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26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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