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2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세 차례 미뤄졌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늦추는 것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과세하는 제도라며, 모든 투자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과세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5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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