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3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와 국정감사 쟁점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밝히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개혁을 추진한 이후라고 언급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청년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두고 토론한 장면이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도 함께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며,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과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금 격려금 6억 원 이상 의혹 등을 언급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318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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